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4. 11 조례  제530호

일부개정 2011.  2.  8 조례  제718호

일부개정 2011.  8.  4 조례  제742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2. 21 조례  제84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2014.  1. 14 조례  제903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5.  9. 23 조례 제1038호

일부개정 2017.  6. 22 조례 제1214호

일부개정 2018.  7. 13 조례 제1350호

일부개정 2020.  4.  6 조례 제1626호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하여 화성시가 설립하는 화성시 여성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제2조(센터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여성인권과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9. 23)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화성시여성비전센터”라 하고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6. 22]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8. 4, 2020. 4. 6)

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가. 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나. 여성의 인권·정체성·사회성 및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3.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과 장비의 사용 지원

4. 저소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5. 공연문화지원사업

가.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문화 지원

나. 여성의 위상확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지원

6. 수강생자녀 또는 시설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

7.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8. 그 밖에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정기공연 등 개최) 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② 시장은 음악회 등 정기 및 수시공연에 대하여 직접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센터 내 합창단, 연주단 등의 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내 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

③ 삭제(2015. 9. 23)

제7조(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9. 23)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③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제목개정 2020. 4. 6]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20. 4. 6)

②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장 시설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④ 삭제 (2020. 4. 6)

⑤ 삭제 (2020. 4. 6)

⑥ 삭제 (2020. 4. 6)

⑦ 삭제 (2020. 4. 6)

⑧ 삭제 (2020. 4. 6)

⑨ 삭제 (2020. 4. 6)

[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강사초빙) 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6)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4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 제840호,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14. 1. 14 조례 제903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에 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6. 22 조례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에 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7. 13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 대한 적용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 대한 적용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7. 6. 22)

화성시여성비전센터 위치(제3조 관련)

위 치	비 고
화성시 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 내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모두누림센터 내

[별표 2] (개정 2020. 4. 6)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기준(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간별 장소		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화성아트홀	평일	250,000	70,000	100,000	120,000
	휴일	300,000	90,000	120,000	150,000
누림아트홀	평일	170,000	50,000	80,000	100,000
	휴일	200,000	55,000	85,000	115,000
강의실	1회 (2시간)	30,000
다목적실		40,000
세미나실		50,000
실내체육관		50,000

가.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나.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다. 휴일(토·일요일·공휴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 가산

라. 청소년(9세이상 24세이하) 사용자는 50% 감면

2. 부대ㆍ부속시설 사용료

가. 공연장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무 대	덧마루	1회	30,000	설치 및 철거, 재료비 사용자 부담
	오케스트라피트	1회	30,000
	승강무대	1회	30,000
	댄스플로어	1회	100,000	설치 및 철거,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음향반사판	1회	40,000
음 향	피아노	1회	50,000	조율비 사용자 부담
	음향콘솔	1회	20,000
	영상녹화	1회	20,000	소모품 사용자 준비
	CD녹음	1시간당	20,000
	무선마이크	1회	20,000	기본 1개(배터리 사용자 준비)
	유선마이크	1회	10,000	기본 5대(추가시 1개당 5,000원)
	빔 프로젝터	1회	100,000	영상용PC 및 운영요원 별도
조 명	기본조명(화이트)	1시간당	20,000	연습 및 장치 설치시는 사용료의 50%
	PAR64	1EA	2,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PAR46(1조 8EA)	1조	5,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FOLLOW SPOT 2KW	1회	10,000	운영요원 별도
	FOGㆍHAZER	1회	1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냉ㆍ난방	냉방	1시간당	20,000
	난방	1시간당	20,000
방 송	라디오	1회	100,000	비디오 사용자 부담
	텔레비젼	1회	200,000
	영화촬영	1시간당	100,000
연습실	화성아트홀 연습실	1회	50,000	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누림아트홀 연습실	1회	30,000
	피아노	1회	20,000

나. 세미나실, 실내체육관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일반	청소년
냉난방 사용료	실내체육관	1회/2시간	50,000
	세미나실	1회/2시간	20,000	10,000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1회/2시간	15,000	7,500

<공통사항>

1) 사용료 : 센터 시설대관에 따른 비용

2) 이용료 : 센터 이용 또는 수강에 따른 비용

3) “청소년” 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

5) 매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 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교육 및 유아실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ㆍ취미ㆍ교양교육 등	1과목/월 (주2시간기준)	20,000	교육교재비 및 재료비는본인부담 (매 시간 초과 시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 계산한다.)
유아실 이용	1인/1시간	2,000
	1인/1개월	30,000

4.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수 영 장
구 분		금 액			비 고
		성인(대학생 이상)	청소년(중‧고등생)	어린이(초등생이하)
강습 (월이용)	주3회	60,000	50,000	40,000
	주2회	50,000	40,000	30,000
	주1회(주말)	-	-	25,000
자유이용(월이용)		50,000	40,000	-
1일이용		3,000	2,500	2,000

※ 단체 20인 이상 10% 할인

(단위 : 원)

헬 스 장
구 분	금 액
	성인(대학생 이상)	청소년(중‧고등생)	비 고
1인/월	50,000	40,000
1인/일	3,000	2,500

(단위 :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구 분		금 액			비 고
		성인(대학생 이상)	청소년(중‧고등생)	어린이(초등생이하)
강습 (월이용)	주5회	60,000	-	-
	주3회	40,000	35,000	30,000
	주2회	35,000	30,000	25,000
	주1회	30,000	25,000	20,000
자유이용 (월이용)	주3회	30,000	-	-
	주2회	20,000	-	-

<기타사항>

1)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요금을 적용한다.

2)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별도 부담

3) 물품보관료 별도 부담

[별표 3] (신설 2020. 4. 6)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연번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 사용	100%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	이용료는 50%에 한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50%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50%	이용료는 30%에 한함
11	화성시 거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30%	체육시설에 한함
		50%	공연관람료에 한함
12	화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	30%	체육시설에 한함 (선정일로부터 2년)
13	화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의 소속직원
14	화성시 거주 출산여성	50%	기술ㆍ취미ㆍ교양교육에 한함(출산일로부터 3년)
15	사업자등록지상 화성시 소재의 예술단체 및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인 예술인	30%	공연장사용료에 한함
16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본인에 한함
17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10%	그린카드는 본인, 경기아이플러스는 본인 및 자녀에 한함
18	수영장 이용 회원 중 만10세~55세 가임기 여성 및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5%
19	그 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

<기타사항>

1)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4) 감면은 사용료, 이용료에 한하며 재료ㆍ교재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신설 2020. 4. 6)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화성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일 이전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4.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 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을 준용한다.